티스토리 뷰
최근 요소수 대란에 대한 뉴스가 끝없이 보도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소수라는 이름이 낯설게만 느껴지는데 우리의 생활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렇게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요소수란 ?
요소수란 요소와 증류수를 혼합한 것으로 요소는 암모니아와 석탄에서 나오는 수소의 화학반응으로 추출됩니다.
요소수가 중요한 이유
디젤차량은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이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초래하며 대기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 질소산화물을 정화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소수가 사용됩니다. 요소수는 디젤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되어 질소산화물을 환경에 무해한 질소와 물로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디젤차량에 요소수를 투입하도록 하는유로6라는 이름의 환경규제를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로6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5년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디젤차량에는 필수적으로 요소수를 투입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장치가 추가설계되었습니다.
요소수가 없이 디젤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엔진의 출력이 저하되고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요소수 공급이 필요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SCR을 부착한 화물차, 버스, 구급차 등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소수 주입이 필요합니다.
요소수 대란의 원인
1. 중국산 요소의 높은 의존성
중국은 요소의 주원료인 암모니아를 석탄에서 추출해 요소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호주와의 무역갈등으로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내 석탄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전 검사를 의무하하고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검사 주기 등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 수출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한국은 요소수 제작에 필요한 요소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요소 수출중단에 따른 타격이 큽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요소를 인도(48%)에 이어 두번째(14%)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수입한 요소수의 원료인 산업용 요소의 98%가 중국산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으나 값싼 중국산 요소에 밀려 2013년 전후로 국산 요소는 모두 사라져 국내에서 자체적인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높은 디젤차량의 비중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디젤차 비중이 높은 편으로 국내 차량 약 2600만대 중 디젤차량이 약 1000만대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가스 규제인 유로6가 적용되어 요소수 공급이 필요한 차량은 디젤 승용차 133만대, 화물차 55만대 등 총 216만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디젤엔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디젤차량이 전체 차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의 경우, 자체적인 요소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낮아 요소수 부족사태가 한국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요소수 부족현상이 장기화되면 택배, 화물차, 소방차, 구급차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수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달전까지 1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요소수가 최고 20만원까지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 승용차의 경우 2km, 화물차의 경우 300~400km마다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며 대형화물차의 경우 600~700km를 이동하기 위하여 약 10L의 요소수가 사용됩니다.
요소수 품귀현상이 장기화되면 택배, 화물차의 운행이 어려워져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까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소방차량 중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긴급출동차량이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류가 마비되면 유통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운송차질률이 20%일때 하루 약 1,12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들여오는 요소의 대부분이 비료로 쓰이기 때문에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은 비료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료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가격부담이 농가에 전가되어 식료품, 농자재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책
1. 산업용 요소수 대체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공급하는 방안 검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산업용 요소는 차량용과 비교했을때 불순물이 많아 차량용으로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용 요소수의 재고 또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국내 요소생산업체 지원
요소를 비롯항 채산성이 낮아 국내 생산이 중단된 품목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지원하여 생산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환경규제 완화
현재 요소수가 없이는 디젤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로6와 같은 환경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요소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기가스의 배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소수의 투입으로 배기가스가 45~85%까지 저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요소 수입처의 다변화
중국산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국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등이 중동국가, 미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등 10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수입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 중 호주에서 요소수 2만ℓ를 이번주 중 공수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마무리
중국이 비료부족, 전력난, 석탄가격의 폭등 등 내부적인 상황과 호주와의 무역전쟁이 맞물려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입의 많은 비중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채산성의 문제로 요소의 국내생산이 중단된 것에 대비하여 일본은 요소의 대부분을 자체생산하거나 중국외의 국가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조달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인데요. 일본의 경우 암모니아의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암모니아에서 추출되는 요소로 자체적인 조달이 가능하여 전체 요소사용량의 70~80%를 일본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으로 시작된 요소수 대란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요소 외에도 다른 품목에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내 조달이 안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략물자화 하여 수입처를 다각화하거나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고려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